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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명박 정부 제정신 아니다"
입력2009-07-07 10:19:14
수정
2009.07.07 10:19:14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제 정신이 아니다"며 쓴소리를 뱉었다.
김 지사는 7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세계적인 악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근 30년 만에 최고로 규제 완화를 했다"며 "안 한 건 아닌데 때마침 경제가 너무 어렵고 세계적 경제위기와 맞물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지방에서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하면서도 홍보가 잘 안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대표적인 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며 "수도권이 너무 과밀하니까 대학도 못 짓게 하고 대기업이나 큰 컨벤션센터나 숙박시설도 못 짓게 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다. 과거나 현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던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와의 합의와 관련, "막무가내다. 과천청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과천청사 이전부지라도 수도권정비 계획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도입한다는 것이 4년전에 약속한 것인데도 안 지킨다. 정부가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금 인화성 물질이 아주 강한 곳에 해고된 900여명과 외부 세력들이 들어가서 옥식 투쟁을 하고 있다. 소위 말하면 자살특공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MB정부가) 요즘 과외 단속한다고 난리다. (전두환 정권 때도)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정치하면서도 과외 단속은 못 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도 못 막았는데 과외를 어떻게 단속하나.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런것을) 소위 헛발질이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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