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살리기 4번째 카드, 기업 투자動因 북돋을듯

정부가 붕괴 직전에 몰린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또 하나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특별소비세율 인하 연장조치에 이은 네번째 방안이다. 이것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에는 상당한 투자 동인(動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들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양 갈래의 세제지원방안을 준비, 시행에 옮겼다. 우선 민간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내렸다. 종합소득세율과 이자ㆍ배당소득세율 등이 대상이었다. 맞물려 논란을 빚었던 특별소비세도 승용차 등 14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추가 인하연장 조치를 감행했다. 세수(稅收)부족보다 당장의 소비를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다행히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소비자전망조사 결과 월 소득 400만원 이상 중ㆍ상류층의 소비가 반짝 오름세를 보이며 희망을 주고 있다. 내수의 양축인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책도 병행했다.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는 게 골자였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로 인한 감세(減稅) 효과는 8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법인세가 개인 부문의 소득세와 연결된다면 정부가 실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방안은 특소세에 견줄 정도로 기업의 투자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경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경기상황과 기업들의 투자동향, 재정여건 등 종합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투 세액공제는 27개 업종에 투자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투자액의 15% 상당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조치이다. 이는 신규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다만 연장에 대한 확답은 피하고 있다. 세제실의 한 고위당국자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다”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임투 공제조치를 또다시 연기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지난 97년 도입 후 10여차례 이상 연장해오면서 ‘조세감면조치 남발’이라는 지적을 받아온데다 실제 투자증가로 연결되지 못한 채 세수만 축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작성한 조세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감면 규모는 ▦2001년 13조7,000억원(비율 13.42%) ▦2002년 14조7,000억원(13.25%) ▦2003년 17조5,000억원(14%) ▦2004년 18조6,000억원(14.14%)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주요 조세감면 항목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규모(추정치)는 1조8,000억원 가량에 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월 한달간의 내수동향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위기는 연장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내수가 회복되기 힘든 상황이고 정부의 정책방향도 ‘부양(활성화)’ 쪽으로 완전히 선회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