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회생위해 테러국해제 시급

北경제회생위해 테러국해제 시급

세종硏 백학순연구위원 밝혀

미국 부시 행정부들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관심이다. 테러국 해제 조치는 곧바로 북 경제회생의 발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산업단지 등을 시찰하면서 북 개방ㆍ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북ㆍ미간 테러국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연구위원은 6일 "북한은 이미 테러국에서 벗어나기 직전에 있다"며 "부시팀이후 시간은 걸리더라도 해제쪽으로 갈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돼 온 경제제재 조치의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도 일련 선상에서 논의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클린턴 정부보다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의 테러국 삭제 등 경제제재가 완하되거나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99년 9월17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완화조치를 발표하면서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라 북한에 계속 적용되는 제재조항은 남겨뒀다.

미국의 북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라 ▦군수물자 기술의 대북 수출 ▦군사용 및 민간용 사용 품목 및 기술의 허가받지 않은 대북수출 ▦국제금융기관의 북한에 대한 차관 공여 ▦대북금융거래 ▦북한에서 얻어진 법인 및 개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따라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될 경우 이 같은 대북제재 사항들이 자동 해제될 전망이다.

특히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대출을 받는 문제는 북한의 최대 관심사항이다. 또 첨단기술제품의 대북수출 제한 완화로 남북한 정보통신(IT)산업 교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미국의 대북원조 증가로 식량난, 의약품 문제 등도 해결돼 북한이 경제회생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