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 보고] 지방 청약 1순위, 2년서 6개월로 단축

■ 국토부

보금자리, 수도권 그린벨트 8만가구등 18만가구 공급

오피스텔·고시원 공급 활성화 위해 '준주택'개념 도입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0년 업무보고에서 정종환(왼쪽 두번째) 국토해양부 장관이 KTX 확충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업무계획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4대강 살리기 본격화, 녹색성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주택건설 분야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약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뀐다. 또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에 따른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준주택(가칭)' 개념을 도입해 오피스텔ㆍ고시원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수서~평택 KTX가 건설되고 운행지역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 공급=

국토부는 우선 내년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8만가구를 짓고 신도시ㆍ도심에 6만가구, 지방에 4만가구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을 끝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경우 보상ㆍ착공 일정을 당초 계획대로 실시해 내년 말부터 본청약에 들어가고 오는 2012년 하반기 첫 입주를 추진할 방침이다.

2차 지구 사전예약은 내년 4월 진행된다.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내년 4월 위례(송파)신도시 보금자리지구(3,000가구) 사전예약과 2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20㎢를 풀어 8만가구 규모의 3ㆍ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3차 지구 지정은 내년 3~4월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청약제도 대폭 손질,'준주택' 개념 도입=

국민들이 쉽게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절차도 개편된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 자격을 기존 2년(24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지방의 청약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1순위 기간을 2년(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 청약가점제 적용 등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자체장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청약자격 중 우선공급제도를 없애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노부모 우선공급은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변경되고 3자녀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은 3자녀 특별공급으로 통합 운영돼 종전 7개 공급 유형이 6개로 줄어든다. 생애최초주택의 신청요건도 신혼부부 수준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준주택'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해온 오피스텔과 고시원ㆍ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으로 간주해

정부가 정한 안전ㆍ피난ㆍ소음기준 등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기금을 일부 지원하거나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건설 인허가는 기존대로 건축법을 따르고 주택 청약제도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KTX 중심 대중교통체제 강화=

국토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는 교통·도시 부문의 '저탄소 녹색화'를 조기실현하기 위해 KTX를 중심으로 전국토를 연결할 계획이다. 수서~평택 KTX 건설에 착수하고 마산·전주·여수·인천공항 등으로도 KTX 운행지역을 확대한다.

아울러 승용차 없이도 출·퇴근은 물론 전국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순환버스를 도입하고 KTXㆍ지하철ㆍ지상간선급행버스(BRT) 등과 만나는 지점에는 환승시설도 설치한다.

지난해부터 호남·영동축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시스템은 주중에서 주말까지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경부축에도 운영한다.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도입한 광역급행버스 노선도 현재 6개 노선에서 내년 4월 김포ㆍ판교 등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등을 대상으로 16개까지 증편한다. 하나의 카드로 전국의 버스ㆍ철도ㆍ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와 대중교통 자유이용을 위한 '1일 이용권'도 내년에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위해 SOC 예산 66% 조기집행=

국토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 23조원 가운데 66%인 15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예산(47조6,000억원)도 상반기에 61%인 29조1,000억원이 조기 집행된다. 또 정부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공기업의 투자 규모를 올해 7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9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잡았다. 2조5,000억원 규모의 민자유치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철도에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내년 11월 완공하고 도로는 교통 애로구간인 외곽순환도로, 국도 대체 우회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물류단지 2단계 확장사업과 3단계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6조7,000억원), 경인아라뱃길(9,000억원), 보금자리주택(13조4,000억원) 등 대형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