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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평화헌법' 개정 의사 하토야마, 첫 공식언급

하토야마 유키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이 헌법을 개정할 경우 그동안 군대 보유를 제약해온 조항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 '군사대국 일본'으로의 탈바꿈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한 민영 라디오 방송에서 "꼭 (헌법) 9조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지역주권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토야마가 총리 자격으로 개헌문제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 9조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일본 평화헌법의 근거가 된다. 일본 자민당 등 우익세력은 군대 보유를 위해 이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를 주장해왔다. 하토야마 총리는 야당 시절에 '자위대' 대신 '자위군'의 보유를 주장한 적이 있는 등 개헌론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리 취임 이후에는 연립 파트너인 사민당이 헌법개정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토야마 총리는 다만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총리가 목소리를 높이면 (개헌)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각보다는 당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은 이날 총리의 발언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이라는 현안을 마무리 짓자마자 바로 헌법논의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480석의 중의원과 242석의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현재 중의원 308석, 참의원 115석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를 의식한 듯 "당파를 초월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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