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지방 공무원부터 개혁을

“진짜 주인 대접 받아봤으면 좋겠어.” “뭐 그런 걸 기대해 좀 있으면 흐지부지되겠지”

11일 아침 출근시간 지하철 1호선에서 중년 회사원들이 공무원은 머슴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실린 조간신문을 읽으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다. 호기심이 생겨 본의 아니게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다.

한동안 이어진 그들의 대화는 “봉사 한다고 하겠냐 지방정부는 또 어때 기업이 상대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데 인ㆍ허가 한번 해봐 법대로 해도 서류 보완이니 하면서 시간 끄는 게 비일비재 한데…”라는 말로 결론을 지었다. 작은 정부, 봉사하는 정부 등 새 정부가 공무원 개혁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이처럼 국민의 인식은 호의적이지 않다.

이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상명하복의 폐쇄적 공직 구조에 머슴론에 기인한 봉사와 희생만을 강조한다면 자칫 전체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하위직 공무원의 희생만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직 개혁이 쉽지 않은데다 집권 초기 개혁이 대개 중앙정부에만 집중될 뿐 정작 국민이 상대하는 지방정부조직은 제외돼오면서 변화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던 점도 문제다. 하지만 현재 지방정부 위력은 중앙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거의 모든 인ㆍ허가권은 지방으로 이양된 상태다.

법에서 회사 등록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라고 규정해도 지자체 공무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법정 기한을 넘길 수 있다. 지방에서 한번 인ㆍ허가 등 사업을 해본 회사라면 지자체 공무원에 부여된 막대한 재량권 앞에 혀를 내두른다. 담당 공무원의 성향과 출신성분을 파악, 이래저래 연줄을 동원하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요즘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 주요 인사들이 앞 다퉈 공무원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다. 인력ㆍ조직 축소 등 공무원 개혁을 했다. 손쉽게 반짝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앙 공무원만 손댔고 그것도 일회성으로 끝났다. 지방정부는 아예 제외되기 일쑤다.” 한 민간 경제학자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개혁에 대해 던진 충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