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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27개 국책연구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이달 중 완료 목표”

임금피크제 미도입 연구기관, 내년도 예산 및 기관장·직원 임금 삭감 방침

국무조정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조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27개며 이 중 6개 연구기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KDI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상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에서 “이달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실적에 따라 엄격한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삭감 및 차등 적용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준용한 출연연 기관평가를 실시해 기관장 성과연봉과 기관 경상운영비 등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장 및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추 실장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인데 이는 우리 경제사회 각 부문이 함께 동참·협력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특히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고 출연연구기관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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