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연내결정 어렵다

판교 신도시 연내결정 어렵다

黨·政·서울시·경기도 이견… 당정회의 못열듯

'판교 신도시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백지화될 것인가'

민주당이 지난 6일 "연내에 서울시와 경기도 관계자까지 참여하는 4자 당정회의를 갖고 개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할 때 연내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건으로 볼 때 당정회의 개최자체가 불투명한데다 4개 기관의 입장이 여전히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 불확실한데다 4자4색 여전

우선 연내 당정협의가 개최될지가 불확실하다. 김윤기 건교부장관이 해외건설 수주지원 활동을 위해 해외출장중으로 주말께나 귀국할 예정이어서 이번주내 회의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그 이후에는 당정개편이 예정돼 있다.

특히 개발에 강력반대 입장을 취해온 이해찬 민주당정책위의장이 사표를 내고 당무거부 상태에 있는등 민주당 사정이 여의치않다. 일정상 당정회의가 열리기가 쉽지않은 실정이다.

회의가 열린다해도 민주당과 건교부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서울시와 경기도까지 가세하면 논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판교신도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교통체증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서울시까지 당정회의 테이블로 끌어들인 것은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건교부는 여전히 난개발 방지와 수도권 광역교통망등 기반시설 구축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주거중심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도 건교부와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개발은 하되 주거중심이 아니라 벤처단지 위주로 개발돼야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ㆍ서울시, 건교부, 경기도의 견해가 서로 갈리고 있어 회의가 열려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제한 일단 연장후 재논의 방안 유력

판교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조치가 연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할 형편이다. 그냥 방치해둘 경우 난개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업계는 신도시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고 판교의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 개별건축을 허용하거나 녹지상태에서 건축제한을 해제할 경우 난개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제한 조치를 일단 연장, 내년 1ㆍ4분기까지 결론을 내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당장 개발 또는 백지화를 결정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 당정과 지자체 모두에게 나쁜 카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난개발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신도시 개발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신도시 개발여부 결정 연기에 따른 후유증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의 고위관계자는 "판교 처리 방안에 대해 정부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 개발을 주장하는 측과 보존을 요구하는 측의 이견축소 유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초에 개발 또는 보존방안을 결정하고, 곧이어 후속조치가 나올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