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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해결위해 국제공조 강화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폐막… 서울공약 발표

서울 COEX에서 이틀간 열린 '2013년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사이버공간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 프레임워크 및 공약(Seoul Frameworks and Commitments)' 발표를 끝으로 18일 폐막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폐회식에서 "향후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입각, 사이버공간의 긍정적 효과는 국가 간 널리 공유해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사이버 범죄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이를 해소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사이버공간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부속문서 형태의 결과물로 도출했다"며 "이번 총회에서 국제사회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범세계적인 문제임을 공감했으며 국제공조의 중요성 및 규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음 총회는 오는 201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 공약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하고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국제법이 온라인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보안 강화와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힘을 모으도록 했다. 서울 공약의 경우 구속력은 없지만 산발적으로 논의되던 사어버 관련 규범을 한데 묶어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총회에서는 87개 국가와 18개 국제기구에서 온 1,600여명이 참석, 사이버 문제 전반을 논의했다. 주요국 장관급 인사들의 참여도 이어져 영국ㆍ호주ㆍ핀란드를 비롯한 12개국 외교장관 외에 폴란드ㆍ필리핀 등 10개국 정보통신장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통한 국제 번영'이라는 주제 아래 ▦경제성장과 발전 ▦사이버보안 ▦사회문화적 혜택 ▦사이버범죄 ▦국제안보 ▦역량강화 등 여섯 가지 의제를 놓고 이틀간 논의를 진행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서울총회에는 아시아ㆍ아프리카ㆍ중남미 지역의 다수 개도국 및 많은 민간기업이 참석해 사이버 이슈에 대한 지평이 확대됐다"며 "정부 관료, 국제기구 대표,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함으로써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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