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편성 권한을 앞세우는 기획재정부와 외교 전담부서 위상을 주장하는 외교통상부의 밥그릇 싸움이 문제입니다." 최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감사했던 감사원의 한 당국자가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두 부처가 ODA사업 주도권을 놓고 물밑 다툼을 벌이면서 ODA사업이 도입 의도와 달리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ODA사업은 유상원조의 경우 재정부가 총괄하고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도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두 부처가 각자의 분야에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데 집중할 뿐 상호 연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원조사업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이미 지난 2008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로부터 받은 지적이다. '한국의 원조 체계는 조율이 미흡해 같은 나라에 대해서도 원조 전략이 제각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지만 감사원의 최근 실시한 감사결과에서 여전히 똑같은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신설,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지만 이 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2006년 3월 가동돼 지난해까지 5년간 여덟 번의 회의가 열리는 데 그쳤다. 게다가 ODA 개별사업이 사전에 검토되는 게 아니라 사후에 보고되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세계 최빈국 49개국 중 33개국(67.3%)이 아프리카지역인데 우리나라 원조는 아시아지역에 50% 이상 집중돼 있다. 또 ODA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평가나 검토 없이 진행해 거액을 지원하고도 해당 국가에서 비난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았던 가난한 국가에서 되레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세계 최초 국가라고 자랑하지만 ODA사업 실태를 보면 원조 선진국에 명함도 못 내밀 형편인 것이다. 정부는 ODA사업 예산을 늘리고 새로운 원조전략 마련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두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을 중재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