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논리 앞세운 이라크전

부시 미국대통령이 이라크 사담 후세인 대통령에게 48시간 내 이라크를 떠나라고 최후통첩을 하고 후세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라크전은 개전시간만 남은 셈이다. 미국 영국 스페인 3개국 수뇌가 유엔에서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때부터 예상된 일이지만 미국이 유엔과 반전여론을 무시하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유엔의 무력화 등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오만하게 “유엔에 관계없이 나의 길을 가겠다. 미국엔 그럴만한 힘이 있다”는 힘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라크는 바로 힘의 논리란 태풍 앞에 놓인 촛불 신세 됐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자세는 국제사회의 분열이란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아랍세계의 반미감정도 더욱 고조돼 테러를 박멸하겠다는 미국의 결의가 오히려 또 다른 테러를 부르지 않을 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이라크공격의 의지를 밝힌 후 세계경제는 이라크전쟁이란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요동쳐 왔다. 이 때문에 “차라리 전쟁을 할 바엔 빨리 해 단기간에 끝내라”는 목소리가 한쪽에서 나올 정도였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 핵,SK쇼크,카드채 위기에 발목이 잡혔던 우리 금융시장은 이라크전 임박설이 나돌자 크게 흔들렸다. 이라크전 파장은 이미 우리에게 밀려왔고, 전쟁상황에 따라 파고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더욱이 600명 규모의 공병대 파견설이 나돌고 있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차량 10부제 등 비상대책을 실시하게 돼 있어 이라크전은 바로 생활 속으로 파고 들게 돼 있다. 정부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가 및 수출 대책 등 비상경제대책을 마련했다. 전쟁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우리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유엔이 무력화 됨에 따라 힘의 논리가 우선하게 될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 문제를 안고 있는 한반도 앞날도 점치기 어렵게 됐다. 짙은 안개 속에 싸였다고 할 것이다. 이라크 다음엔 북한이란 이야기가 국제사회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자칫 우리는 힘의 논리와 한반도 평화 유지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시기적으로도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렸기 때문에 걱정이 더욱 크다.

이처럼 어려운 때 일수록 정부와 국민이 한 덩어리가 돼 대처하는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원유수급은 물론 안보태세 확립,한미관계정립 등 북한 핵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이라크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지만 새 정부에겐 시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들도 정부의 이라크전 대책에 적극협조하고 정부에게 힘을 모아 주는 것이 이라크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