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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대전시 유성구 신동ㆍ둔곡지구가 확정된 가운데 거점지구 부지를 누가 매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가 사업인 만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거점지구를 확보한 대전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하면서 향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논란 단초 만든 정부=정부는 지난달 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예산 투입계획에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지 않았다.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정부가 부지매입비를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연말까지 수립할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인데 협의사항에 부지매입 비용규모, 분담형태 등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향후 협의과정에 마찰이 예상된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최근 열린 ''과학벨트 성공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부지면적이 결정된 것도 아닌 만큼 과학벨트 기본계획안이 나오는 연말이면 사업자도 나올 것이며 그때 가서 원만히 해결하면 될 것"이라며 이슈화 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과학분야 일각 "대전시도 부담해야"=과학분야 일각에서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를 지자체가 일정부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향후 정부와 지자체간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은 최근 한나라당 대전시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5조2,000억원 예산에 부지매입비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교과부와 대전시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과학벨트 사업이 대전시로 왔으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유희열 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부지매입비 마련을 위한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전시 "예산투입은 힘들다"=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지매입비가 최대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지자체의 거점지구 부지매입비 부담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대전시는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지만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과학벨트 사업에 지자체 예산을 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규모의 부지매입비를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당초 정부와 물밑협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부문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인사들의 지자체 부담언급이 이어지면서 정부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부지매입비에 대한 정부부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은 "거점지구 면적을 계산해도 부지매입비가 최소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가 부지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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