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칼럼/8월 25일] 환율안정 위한 근본대책

한동안 약세를 지속하던 미 달러화가 최근에 글로벌 강세로 돌아섰다. 미국 경제가 불안하지만 유럽과 일본 등의 경기가 더 좋지 않다는 전망으로 달러화가 모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화는 한달 새 유로화에 대해 8%나 상승했고 지난 3월 달러당 95엔이던 엔ㆍ달러환율도 110엔대로 올라섰다.

여기에 국내 시장 여건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절대 수준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어서 수입을 위한 달러 결제수요가 만만치 않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세도 계속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하고 투자환경이 열악해서 원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달러강세는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에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환율은 3년8개월 만에 최고치인 1달러당 1,063원50전을 기록했다. 수급요인이나 심리적으로 환율은 앞으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상승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정부로서 방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난달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안정을 위해서 공격적 시장개입에 나서자 환율은 한동안 안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후 환율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인위적인 환율안정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지나친 매도개입이 외환보유고만 낭비할 우려도 없지 않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며 궁극적으로 국내 저축과 투자 및 국민소득과 지출의 차이를 반영한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하며 환율불안은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증상(symptom)이다. 따라서 환율정책만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개입과 같은 대증요법 못지않게 근본적인 원인을 동시에 치유해야 한다. 외환시장의 수급요인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최근에 국내 투자를 꺼리고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올 상반기 중 기업의 국내 투자는 거의 제자리걸음인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147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8%나 늘었다. 외국인투자도 증권투자뿐 아니라 직접투자까지도 순유출로 돌아섰다. 외국에서 들어온 투자금액보다 회수해간 것이 더 많았다. 국내 기업과 외국인투자가를 막론하고 국내에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자금을 빼내간다.

기업들은 국내에서 기업 활동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정부의 규제가 심하고 세금이 많으며 세정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높은 인건비와 땅값 등 고비용 구조와 전투적 노조, 반기업 정서 등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많다. 이런 열악한 투자환경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 그밖에 서비스수지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의 누적 적자는 625억달러(약 65조원)에 달했다. 이중 여행수지 적자가 70%가량 차지했다. 그밖에 교육, 사업서비스, 특허권 사용료 등도 적자 요인이었다. 게다가 경상수지조차 올해에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국내 저축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며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정부 규제를 줄이고 세금을 낮추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서비스정책 및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자율과 경쟁중심의 수월성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자를 유치하고 기업투자의 해외이탈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환율상승이 반드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달러 강세는 우리기업의 수출을 늘려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율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하되 당국의 개입에 못지않게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