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속도 조절…공공임대주택 확대

10ㆍ26 재보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지난 2002년 이후 10년 가까이 개발 일변도로만 치닫던 서울시 부동산정책이 일대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의 부동산ㆍ주택 관련 공약은 ▦재건축ㆍ재개발의 과속 추진 방지 ▦전시성 토건 예산 삭감과 한강르네상스사업 재검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박 당선자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대해 과속 추진을 막고 재개발의 철거ㆍ신축 위주 정책을 관리ㆍ보수 위주의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뉴타운사업의 대폭적인 축소가 예상된다. 제윤경 박원순후보캠프 부대변인은 “이미 조합 설립이나 시공자 선정이 끝난 곳은 가능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조합원 간 분쟁이 많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해제ㆍ변경하는 식의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접근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나 동의 여부를 최우선으로 두고 해제ㆍ조정구역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공영개발을 주장하며 재건축을 추진해 주민들과 극심한 반대를 빚어왔던 용산구 서부이촌동 재건축사업이나 여의도ㆍ압구정ㆍ합정지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사업 역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박 당선자가 예전부터 원주민 정착률이 낮은 현행 뉴타운 개발 방식에 대해 반대입장을 뚜렷이 표시해왔던 만큼 해제 혹은 재검토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은 크다”며 “다만 뉴타운 출구전략은 시장침체와 맞물려 오세훈 전임 시장 때부터 진행 중이던 사안이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강운하 서해뱃길 연결사업, 한강예술섬 등 투입비용 대비 실효성이 없어 전시성 토건사업으로 비판받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전면 재검토를 통한 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캠프 측이 “서울시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뒤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과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서해뱃길 및 수상호텔 건립 등의 사업은 물론 용산역세권 개발, 마곡지구 개발 등의 대형 개발사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 당선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기존 6만가구→8만가구)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장기안심주택(공공계약 민간임대주택) 등 임대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을 비롯해 주택바우처(주거지원비 보조) 제도를 확대해 급등한 전월셋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돕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