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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리더십 없는 프랜차이즈 정당"

安멘토 최장집 작심 비판<br>NLL 등 핵심아닌 논쟁 집중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으로 한국 정치학계의 대표적 석학인 최장집(사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31일 민주당에 대해 "리더십이 없어 각 의원이 1인 정당인 프랜차이즈 정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의혹이나 서해북방한계선(NLL) 논쟁에만 매달려 다른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나서 '정당 정치의 부재와 책임 정부의 실종'에 민주당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일갈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당 정치의 부재가 나타나고 책임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며 "정부가 된 여당이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응하도록 하는 책임 정부, 책임 정당이 되도록 압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특히 민주당의 리더십 부재를 비판하며 "구심점을 갖지 못하고 각 의원이 1인 정당의 역할을 하는 '프랜차이즈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나 권력 행사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NLL 논쟁에 집중해 다른 문제를 돌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이사장은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등 중요한 이슈는 어디로 가고 핵심이 아닌 문제에 집중해 갈등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보는 데 더 열중하는 게 아닌가.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가 사법적 송사로 넘어가는 것은 정치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어려운데다 상명하달식ㆍ폐쇄회로식으로 운영되고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매우 허약한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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