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검·경 수사권 조정안 12일께 확정

열린우리당은 6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내주 중 조정안을 마련해 이견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당 고위 정책회의 보고를 통해 “우리당 검ㆍ경 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에서 오는 12일 최종 조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이 마련중인 조정안에는 일단 검ㆍ경 양측간에 이견이 없는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95조 개정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시 검찰의 포괄적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다음주 중 최종안을 마련하고 검ㆍ경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한 뒤 바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