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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경기회복이 저변이 넓고 숨이 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올 들어 경기가 비교적 호조세를 보이자 정부는 지난해 5% 성장에 이어 올해 4% 후반, 내년 5%로 안정적이고 꾸준히 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내년 5% 성장률을 기준으로 지난 2002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인 7.9% 늘린 2008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고 환율은 10년 만에 910원대 이하로 추락하는데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경제의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등 각종 변수들이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쪽으로 변하게 하고 있다. 내년 우리 경제가 ‘성장 둔화-세수 차질-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이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도 국제유가 등 대외변수의 추이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재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수지 악화, 국내총생산(GDP) 하락 우려=국제유가의 상승은 수출입 단가 모두를 상승시키지만 상대적으로 수입단가를 더 크게 상승시킴으로써 교역조건의 악화를 가져온다. 교역조건 악화는 다시 실질총소득을 감소시켜 결국 소비와 투자 등 전반적인 내수를 위축하게 만든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GDP는 3년 평균 0.2%포인트 줄고 경상수지는 19억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0.4%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같은 조건(국제유가 10% 상승)에서 1차연도에는 GDP가 0.21%포인트 줄고 경상수지는 19억9,000달러 감소하며 소비자물가는 0.12% 상승할 것으로 봤다. 유가 폭등은 곧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안겨주기 마련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GDP는 0.4%포인트, 아시아 신흥국가 GDP는 0.8%포인트 내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세계 경제 GDP가 1%포인트 하락한다면 우리 경제는 1차연도에 GDP가 1.04%포인트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12억5,000만달러 줄어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ㆍ달러 환율 하락(원화 절상)으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나 최대의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국제유가 전망에서 세계 경제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유가의 수준을 전망하면서 두바이유의 경우 임계치로 84달러를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해 평균가격이 배럴당 61.55달러였던 두바이유가 올 9월에는 평균가격이 73.32달러에 달했고 이달 26일에는 82.6달러로 폭등하면서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재정운용 차질 불가피할 듯=국제유가가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보통 5~6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유가상승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예상치 5%를 크게 밑돌게 되면 재정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미 예산안을 경제성장률 5%를 기준해 작성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9% 늘어난 257조3,000억원 규모. 그런데 경기성장세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세수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거시지표 전망이 틀려 세수차질로 이어지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악순환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지표로 여겨지는 관리대상 수지는 2004년 4조원, 2005년 8조1,000억원, 2006년 10조8,000억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3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11조1,000억원 적자로 책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에 있어서 대외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경부 “아직까지는 괜찮아…”=정부는 급변하는 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내년 5% 성장 전망을 수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3ㆍ4분기 GDP를 봐도 경제가 위축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원유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문제겠지만 현 단계에서 내년 목표치 5%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 정부도 위기징후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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