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창립 100돌맞는 서울변호사회 하창우 회장

“국내 로펌들도 이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창우(사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17일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로펌들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회장은 또 사법 양극화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국민참여 배심재판이 본격화되면 사법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복지예산의 10분의1이라도 사법 양극화 해소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00주년(9월23일)을 맞아 하 회장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3층 집무실에서 만나봤다.

◇“이제는 해외로 눈 돌려야 할 때”=하 회장은 국내 로펌과 변호사들이 해외 법률시장 개척을 통해 법률시장 개방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개방되면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국내 로펌 중 몇 개가 살아남을지 긴장하고 있다”며 걱정도 곁들였다. 국내 법률시장이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또 “국내 기업들이 진출한 국가에 우리나라 로펌들이 진출해 있지 않아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다국적 로펌에 지불하고 있는 법률비용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 서울변호사회와 제가 ‘말뚝(교류협력)’을 박을 테니 로펌들은 뒤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며 해외 교두보 확보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실제 하 회장이 지난 7월 러시아 변호사회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후 현지 변호사 업계와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의 호응이 좋다고 한다. 특히 인도ㆍ파키스탄ㆍ태국 변호사단체에서도 적극적인 구애를 보이고 있어 “(해외시장 개척에) 벌써부터 성공예감이 든다”고 하 회장은 말했다.

하 회장은 “아직 해외에 진출한 로펌들이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고 때로는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5년, 10년을 내다보면 해외 진출은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 로펌은 전문성으로 승부해야=하 회장은 이어 “국내시장은 더 이상 블루오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파이(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외국 로펌의 진출이 가시화될 경우 생존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 회장은 “외국 로펌이 국내에 진출하면 가장 먼저 덤핑을 통해 법률비용을 떨어뜨린 후 인수합병으로 시장을 평정하고 다시 법률비용을 두 배로 올릴 것이 뻔하다”며 “대형 로펌은 해외로 진출하고 중소 로펌은 외국 로펌들이 아무리 애써도 따라올 수 없는 분야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하 회장은 대형 로펌의 조직체계도 글로벌 시장 진출에 맞게 개선돼야 된다고 주문했다. 하 회장은 “대형 로펌들은 국내시장을 전제로 한 조직체계를 갖고 있다”며 “해외시장에 걸맞은 체질개선과 진출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법무법인 아주를 예로 들면서 “아주는 유라시아 벨트 진출을 목표로 인도와 우즈베키스탄, 유럽 지역 진출에 열성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은 당장 손해가 날지 몰라도 먼 장래를 보면 바람직하다”고 소개했다. 특히 하 회장은 “기업들이 잉여금을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에 투자하듯이 국내 로펌들도 이익이 생기면 해외시장 개척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형 로펌의 생존전략에 대해 하 회장은 출입국 관련이나 비자발급, 국내체류 연장 허가 등의 전문영역에서 힌트를 찾을 것을 주문했다.

◇“사법 양극화 방치 땐 큰 문제 봉착”=하 회장은 “앞으로 국민참여 배심재판이 도입되면 사법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사법 양극화 해소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배심재판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배심법정에 들어가면 변호사가 사건에 들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서민들은 배심재판을 통해 양질의 변호사 도움을 받고 싶어도 비싼 수임료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배심재판을 먼저 도입한 미국만 보더라도 배심재판의 피의자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해가며 변호사를 쓴다”며 “사법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또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과다 수임료도 사법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회장은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서민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비싸다”며 “(전관 변호사가) 비리를 저지른 대기업 오너를 변호하면 수백억원을 횡령해도 실형을 안 살게 되고 서민들은 1억원만 횡령해도 실형을 사는 결과가 나온다. 이것이 사법 양극화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이에 따라 “정부가 복지예산에 쓸 재정을 10분의1이라도 사법 양극화 해소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며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연간 200억원을 일본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사법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센터는 서민층을 상대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 회장은 “서민들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 회장은 국민적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전관예우 관행도 바꿔야 한다며 판검사들이 종전 근무지의 형사사건을 2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2년이 힘들다면, 1년만이라도 상징적으로 수임을 금지한다면 전관예우 관행이 확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의 새만금화’는 경계해야=하 회장은 로스쿨의 새만금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법학전문도서관ㆍ법학관 등 과다한 투자를 해놓았는데 총정원 문제가 논란이 돼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 회장은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법학계에서 주장하는 3,000명선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정원문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법무담당관제나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들이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해 사회 전반적으로 변호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 회장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로스쿨 도입이) 이왕 시작됐기 때문에 질 높은 법학교육과 법조인력을 양성하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해단체 간 거국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하 회장은 최근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준법경영, 일간지 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지만 풀어주기 위한 구실이 아니겠냐”며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비리 변호사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가 늘면서 비위변호사가 증가하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다”며 “그러나 올 7월부터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변협 징계위에서도 엄하게 징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변협 징계위가 외부위원 5명, 변호사 등 내부위원 4명인데 실질적으로 내부위원은 징계를 세게 하라는 입장인데 외부위원들이 오히려 마음이 약해 그러지 못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사 검색 서비스 11월중 오픈"

'소송 관련 최적의 변호사를 골라잡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르면 오는 11월 중 각 분야 소송에 적합한 전문변호사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변호사회는 1억원을 투자해 현행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하창우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17일 "서민들이 자신의 소송과 관련해 적합한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서울변호사회 홈페이지에 변호사 검색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며 "11월 중 문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를 위해 1억원을 투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중이다.

예를 들어 서울 삼성동에 사는 A씨가 교통사고 소송 전문변호사를 구하려면 서울변호사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변호사 검색창에 '삼성동&교통사고'만 치면 바로 검색되도록 했다.

특히 변호사 소개란에는 전공이나, 학위, 소송정보, 승소사건, 보수(수임료)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 변호사 선택에 참고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 회장은 "국민들이 자신의 소송에 최고로 적합한 변호사들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수나 소송건수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광고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비용도 저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 회장은 홈페이지 개편과 동시에 변호사 연결을 미끼로 활동 중인 법조 브로커들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하 회장은 홈페이지에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등도 공개해 변호사 선택 기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