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예산기능 다시 통합

정부는 98년 1차 조직개편당시 분리했던 경제정책과 예산기능을 통합, 경제 부총리가 총괄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이에따라 정부는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의 예산기능을 통합하고 기획예산처를 정부혁신위원회로 축소개편하는 방안, 기획예산처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승격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부기능조정위원회는 7일 한국행정연구원의 3차 정부조직개편 용역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연구원의 시안을 토대로 8일 공청회를 거친 뒤 이달말 정부안을 확정, 내달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로 승격하되 현단계에서는 기구와 인련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총괄·조정기능만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이번 개편에서 현행 체제 유지 경제정책실(1급) 설치 차관보 신설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및 예산기능의 재결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간 기구 통·폐합을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학교 교육기능을 대폭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축소하고 명칭을 인적자원개발부로 개칭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노동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에 분산돼 있는 각 부처의 인력양성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되 정책조정에 치중하는 ‘여성처’ 각 부처 여성관련업무를 통합,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여성부’ 여성과 청소년기능을 통합한 ‘여성·청소년부’로의 개편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청소년정책은 문화관광부에 속한 육성기능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기능을 조정하거나 통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유승우기자 [e-mail]입력시간 2000/05/07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