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FSC법 규정위반 판결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수출기업지원 법안인 해외판매법인(FSC)법에 대해 규정위반 판결을 내렸다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일 밝혔다.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WTO 패널이 지난해 개정된 미국의 FSC법이 아직도 부당한 수출보조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농업협정과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또한 미국이 경과규정을 근거로 개정 전 FSC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WTO 규정위반이라는 판결을 받는 등 조사과정에서 EU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면서 이는 미국이 WTO 규정에 맞게 FSC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브뤼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