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지난주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딜러가 피곤한 듯 머리를 감싸고 있다. 정부는 외환보유액·경상수지·대외채권·재정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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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대외 불안] 적자재정 불구 최악상황때 돈 풀 여유는 있어
● 재정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지난주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딜러가 피곤한 듯 머리를 감싸고 있다. 정부는 외환보유액·경상수지·대외채권·재정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통합재정수지는 2조3,000억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는 19조2,000억원 적자.'
올해 상반기 우리 정부의 살림살이 실적이다. 재정수지 적자라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거나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해 번 돈으로 씀씀이를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난 2008년부터 4년째 적자재정을 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신속히 극복한 것도 재정을 경기부양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진행형의 대외불안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악화될 경우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큰 편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재정적자 비율이 10%를 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2%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향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도 한국을 재정관리 모범국으로 꼽곤 한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적자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자제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일단 내년까지는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도 결국 가계와 똑같아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빚을 내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당초의 중기재정계획 스케줄(2010~2014년 계획 기준)보다 1년가량 앞당겨 오는 2013년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겠다고 외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여 내후년부터는 소폭이나마 흑자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로 경제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와중에 '흑자 재정국가'라는 이미지는 자체로도 상당한 대외신인도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계가 언젠가는 쓰기 위해 저축을 하는 것처럼 국가의 재정도 경제 비상사태 때는 풀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도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 이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적자 비중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만큼 만약의 경우 재정을 풀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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