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相生의 길` 찾자

올 하투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그러나 매년 그랬듯 노ㆍ사ㆍ정 모두 상처투성이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인 대립을 계속해야 하나.이젠 노사관계의 새 틀을 짜고 힘을 하나로 모을 때가 됐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한 노사 상생의 길을 2회에 걸쳐 모색해본다.

지금 해외 투자가들은 한국을 중병환자 쯤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국의 노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보다 싸울 것만 찾는 것 같다.(마르코스 코메즈 주한유럽상의 회장)”“한국의 노사 환경은 70년대 영국을 보는 것 같다. (조셉 데이 주한유럽상의 부회장)”

이 같은 평가 속에선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동북아 허브 코리아` 달성은 물론 50ㆍ100년 뒤 한국의 미래가 자리잡을 수 없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들이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모든 힘을 쏟는 상황에서 한국은 극단적인 노사대립으로 되려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양상이다.

극한 투쟁으로 외국 자본의 한국 외면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재정경제부 집계에 따르면 올 1ㆍ4분기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실적은 11억8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48.4%나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노사 갈등이나 각종 규제에 견디다 못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탈출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해외투자 잔액의 명목GDP(국내 총생산) 대비 비중이 지난 2000년말 5.8%에서 오는 2007년 9.7%로 수직 상승, 산업공동화 문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정부의 노사정책은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브라이언 쿨턴 피치사 아시아담당 이사는 “노사 분규 자체보다는 정부 정책이 균형을 잡고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마(魔)의 1만불 시대`를 넘어 2만불시대로 가기위해서는 새로운 노사문화가 선결조건이다.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경영자는 노동자를 기업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노조도 힘의 행사가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등 상생의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등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