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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신경전 장기화 조짐

GE "해결위해 법적소송등 불사" 입장부시도 보호무역등 활용 지원 움직임 GE와 하니웰의 합병을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조짐이다. GE가 3일 제출키로 한 허니웰 인수에 대한 수정안과 관련없이 미국과 EU간의 신경전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장기화할 조짐이다. GE가 수정안을 제출해도 EU측은 거부할 것이 분명하고 GE가 수정안 제출을 연기해도 하니웰의 합병을 위한 뽀쪽한 대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GE측은 이 문제를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양측의 장기적인 소송이 이뤄지며,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던 부시행정부도 보호무역 조치 등의 무기를 통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GE 소송으로 문제 해결 제출시안인 3일까지 다각적인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던 GE는 결국 장기전전략으로 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GE가 유럽연합측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여객기 임대사업을 하는 자회사의 지분 인하를 수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잭 웰치 GE 회장은 이 같은 수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분명히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 하니웰측은 자신들이 인수금액으로 30억달러 가량을 덜 받을 테니 이 같은 EU의 요구를 받아들이자고 GE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웰치 회장은 이는 유럽연합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이미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었다. 이에 따라 GE는 법적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정면돌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GE가 소송에 이길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현재로써는 많다. EU 법정이 미국기업보다는 자국의 행정부의 결정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시지원통한 정치적 타협시도 가능성도 그 동안 이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하던 부시행정부가 본격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시행정부는 보호무역이란 무기를 적극활용, 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시대통령은 지난주 통상법의 201조를 동원, 유럽산 철강제품 수입이 미국의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 조사에서 유럽산 철강제품이 미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부시 대통령은 보복관세 등 보호주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철강업체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무기로 부시행정부가 GE의 허니웰 인수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EU의 조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 같은 미국의 시도가 마리오 몬티 유럽연합경쟁담당 집행위원에게 먹혀 들지는 아직 미지수다. 몬티 집행위원은 최근 "시민들을 오도하고 정치적 개입을 촉발하려는 시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집행위원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장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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