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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미움받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장교동 고용노동청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의 퇴진 요구에 대해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을 언급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표현했다. 아쉽게도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됐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소신을 갖고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선언과 관련해서는 "입법사항과 정치적 조항을 놓고 총파업할 수는 없다"며 노동3권의 파업권이 갖는 쟁의행위와 거리가 먼 사실상 불법파업인 만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임의단체도 아닌 민주노총이 국민정서를 감안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생산 중단으로 손해 보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때문에 "많은 근로자가 총파업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업은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조건 향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데 민주노총의 주장은 이와 거리가 멀어 파업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설정했다.
이 장관은 특히 4월 총파업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동참 움직임에 대해 "집단행동으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되므로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국민적 공감대와 미래 재정추계를 통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내용도, 행동방식도 국민들이 이해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파업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렬된 노사정 대타협으로 화제를 돌리자 이 장관의 표정이 다소 어두워졌다. 그는 "65개 항목 중 2가지를 제외하고 63개나 공감대를 이뤘다"며 아쉬워했다. 핵심쟁점이었던 근로계약 해지 요건 명확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외에는 거의 다 의견 접점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특히 "노사정이 협상 중에 합의한 성과가 한국노총 산별 대표자나 일반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다 보니 (노동계가) 막으려고만 한 게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며 "10개 중 8개를 얻으려면 2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려는 생각을 노동계가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중간단위 조직에서 일선까지 합의 내용이 정확히 전달됐으면 큰 어려움 없이 합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 주도만으로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게 쉽겠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장관은 "4월 임시국회 때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3대 현안을 가급적 처리해야 한다"면서 "현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어 모두 밖으로 나간다"고 우려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서둘러 시행하는 게 근로자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이다. 또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희망퇴직이 늘어나 60세 정년은 이상에 불과하게 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풀기 위해 △상위 10% 고소득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협력사 근로조건과 청년고용 개선 △60세 정년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등이 반드시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힘들다고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면서 "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 부분 인상은 필요하지만 상시적인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가라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부정한다면 대타협이 아닙니다. 노동계도 다시 노동시장 개혁 논의에 동참해 진지하게 청소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노동계의 참여를 재차 호소하는 이 장관은 한국노총의 탈퇴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게 못내 아쉬운 듯했다.
사진=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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