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4월 11일] 격변의 시대 맞은 미디어산업

“방송 쪽에서 망개방을 얘기하는데 콘텐츠를 개방한다면 망개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망개방이죠.”(통신업계의 한 최고경영자) “망은 국민세금으로 설치한 것인 만큼 망개방은 당연한 것입니다. 콘텐츠 차별화로 경쟁해야죠.”(케이블TV의 한 최고경영자)

최근 만난 방송업계와 통신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인터넷망과 콘텐츠 개방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 없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열변을 토했다. 인터넷TV(IPTV) 본격개시를 앞두고 두 사람의 입장이 나름대로의 논리와 근거가 있다고 느꼈지만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18대 총선이 끝나면서 미디어산업 개편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지연과 총선이라는 변수로 정중동의 양상을 보여왔던 미디어산업 개편문제가 우리 사회 최대이슈 중 하나로 부각될 게 분명해졌다. 한마디로 격변의 시대를 맞은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이 문제를 내세워왔고 한나라당도 시장 중심의 새로운 틀 마련이라는 원칙을 천명해왔다. 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만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판도라상자를 열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결정자 중 한 사람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뉴욕에서 상자 속 뜨거운 감자 중 하나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했다. 신문ㆍ방송의 겸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벌써 시중에는 메이저 신문사 중 하나가 총선지지의 대가(?)로 지상파 방송을 얻는다든지 또 다른 메이저 신문사는 케이블TV의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을 승인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가 사실인 양 떠돌고 있다. 언론의 다양성과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야당은 벌써부터 공공연한 적의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판도라의 상자에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적지 않은 예민한 난제들로 가득 차 있다.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 IPTV 본격 실시, 통신규제완화 등등.

이 같은 뜨거운 감자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높고 큰데다 미디어가 갖고 있는 권력적 속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민감하고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어 자칫 그 뜨거운 열기에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 와중에 국론분열로 치닫게 되면 방통융합과 뉴미디어의 도입으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복지를 높인다는 미디어정책의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다.

방통위의 출범과정을 보노라면 벌써부터 미디어산업의 개편이 가져올 후유증이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정치논쟁에 휘말린 방통위는 조직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할 만큼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시중 위원장이 이끌 방통위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아 불안감이 앞선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과반수의석을 선물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모든 상임위를 좌지우지하는 의석인 168석을 주지는 않았다.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지는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국민들이 설정한 셈이다. 힘을 실어줬지만 독선이 아닌 협의와 타협으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들의 정서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미디어기업에 새로운 경쟁의 틀을 만들어주면서 한편으로는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독과점을 막는 공공성의 기준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과 공공성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나갈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미디어산업의 미래는 공정경쟁과 대국민 서비스라는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가 말한 단순한 이 얘기가 머리 속에 계속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