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이반 심각 조기개각 가능성

민심이반 심각 조기개각 가능성

김대중 대통령이 조기 당직개편에 이어 내각과 청와대 개편도 앞당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김 대통령은 당초 올해안에 당직을 개편하고 내년 2월 집권 3년차를 전후해 전면개각과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한다는 '순차개편'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중 민심이 한가롭게 순차개편을 허용할 만큼 부드럽지 않다. 장ㆍ차관을 포함,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막대한 공적자금을 잘못 사용하고도 원인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외면하고있어 국정최고책임자와 주무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승진과 좋은 자리 등을 둘러싼 상호불신으로 인한 공직자간 갈등요인도 적지않다.

내년 2월로 예고된 개각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근무태만 등 전형적인 보신주의를 심화시킨다. 김 대통령이 제시할 국정쇄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책임감을 갖고있는 공직자가 앞장서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개각을 몇 개월씩 미룰 수 없는 형편이다.

김 대통령이 다양한 채널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한다면 내년 1월초 국정쇄신책 발표를 전후해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 내각을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4대 개혁을 마무리한 뒤 집권 3년차를 맞아 전면개각을 단행하겠다는 김 대통령 의지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고있다.

그러나 최근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 대통령이 큰 차원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생산적으로 국정을 펼치려면 현 내각의 구성원으로는 취약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좀더 소신을 갖고 난마처럼 얽힌 국정을 수행할 유능한 인사를 대폭 기용해야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책임과 권한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김 대통령은 아직까지 개각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 대통령은 지난 18일 연합뉴스와 특별회견을 통해 "국정쇄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막중한 부담을 느끼고있다"며 "국정전반에 대한 쇄신계획을 내년 1월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통령은 국정쇄신 방향에 대해 "지금 무엇이 잘못돼 있으며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있다"며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후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변화ㆍ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국민앞에 밝힐 것"이라고 다짐했다.

황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