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판교 중대형 공급 줄지 않아'

韓부총리 "판교 중대형 공급 줄지 않아" 부동산시장의 공공부문은 더욱 강화분양원가 공개 검토대상이나 부정적 견해 관련기사 • 韓부총리 "부동산대책 확정된 것 없다" • 판교 공영개발론 찬반 논란 '가열' • 與 판교 공영개발론 탄력받나 • 판교 공영개발 전환 급물살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공공부문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판교를 공영개발하면 중대형 아파트는 줄어들고 임대주택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모든 것을 놓고 검토하는 과정이어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중대형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어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않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판교가 부동산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공공부문을 더욱 확대한다는 기본 방향은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공공부문을 강화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공급확대와 수요억제중 어느쪽에 비중을 두느냐'는 질문에는 " 두가지를 모두 추진한다"고 잘라 말하고 "어느 한쪽을 할 것이냐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에는 실수요외의 가수요.투기수요가 분명히 있는 만큼 수요관리 정책은 분명히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공급확대가 또하나의 투기수요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임으로써 공급확대에 대해서는 투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내비쳤다. 한 부총리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지만 행정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정책적 지향점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또한번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부총리는 현재의 부동산가격 동향에 대해 "일부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국지적 현상이지만 정부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저소득층, 서민계층의 주거환경이 위협받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입력시간 : 2005/06/22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