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재소자 관리시스템 바꿔라

1년이 지난 시점에 교도소를 보는 나의 시점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사회나 언론에서 보고 있듯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여겨왔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다.교도소는 교화의 장소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기능이 더욱 부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기본적인 하드웨어도 갖추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 하고있는 것 같다. 즉 286 컴퓨터로 윈도98을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와 법무부에 다음의 것을 촉구한다.

1,교도관수를 늘려라. 나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하루에 9명의 교도관이 따라 나가게 되어 있다. 그것도 낮에 자신의 근무를 다 채운 비번인 교도관이 따라 가서 환자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2,재소자의 인권 못지 않게 교도관의 인권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내 생각에 재소자들의 3분의1 정도는 정신병원에 수용해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근무하는 교도관들은 흔히 욕설도 듣게 되고 한번 한 말을 수백 번도 더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가득찬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소자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애꿎은 교도관에게만 책임이 돌아간다.

3,정부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재소자를 위한 약도 변변하게 사주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하는 일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청진기 달랑 하나 들고서 그 사람이 언제 죽을 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나보고 점장이가 되라고 하는 편이 나으리라 생각한다.

4,형식적이고 상황에 맞지도 않는 감사는 그만 두었으면 한다. 가령 우리 직원 중에 매일 약이 얼마나 남은 지를 헤아리면서 그것을 장부에 기록하는 직원이 있다. 하루에도 땅에 흘리는 것도 있고 주다가 보면 실수로 빠뜨리기도 하는데 그 많은 약의 알을 하나씩 어떻게 정확하게 매일의 갯수를 맞출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인력의 낭비이며 감사를 위한 감사이다.

5,교정정보시스템에 만성환자관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재소자의 교도소 이동이 잦은 관계로 환자현황 파악이 어렵다.

공중보건의(법무부 자유게시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