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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복지 구조조정과 법인세 인상 등 증세와 복지의 해법을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전면전을 예고했다.
문 대표는 9일 현충원 참배 이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경제민주화 공약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서민증세 꼼수에 맞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복지를 줄이려는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복지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늘려나가겠다"며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 감세 철회를 이뤄내 재원을 마련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제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재정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국민부담률'과 '소득재분배 기능 미비'다. 낮은 국민부담률로 우리나라 재정이 '저부담-저복지'의 후진국형 상태에 머물러 있고 재정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개혁 대안으로 문 대표는 한 토론회에서 △조세감면제도 정비 △법인세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상향 조정 및 누진율 인상 △탈루소득 엄중 처벌 △세무정보 공개 확대 등 '조세개혁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표는 8일 전당대회에서 정견발표와 수락연설을 통해서도 "박근혜 정권에 경고한다.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권의 심판만으로는 안 된다"며 "어떤 속도로 복지를 늘릴지 설계를 해야 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경제'로 박근혜 정권을 이기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표는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복지를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복지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양당 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는 김 대표가 복지 재원마련이 힘들다고 하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복지를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며 "두 대표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을 통해 자주 이야기를 해보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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