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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유 미매각 학교용지
활용 가능 여부 불분명하고 주민 반발 극복할지 미지수
도심외 그린벨트 해제지역도 토지 매수 협상 갈등 불보듯
기업형 임대주택 첫 사업지로 꼽히는 인천 도화지구에 이어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도 1,000여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사업 대상지를 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산층 수요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지는 건설사가 5% 이상의 수익까지 낼 수 있는 저렴한 택지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1호 기업형 임대사업장인 인천 도화지구 5·6-1블록(1,960가구)에 이어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14블록에서도 1,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수급조절용 임대리츠 부지로 대우건설이 사업참여 의향을 비치는 등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 당초 부지면적 35만 7,000㎡에 전용 60㎡ 이하 658가구와 60~85㎡ 477가구로 계획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급조절용 리츠와 기업형 민간 임대 리츠가 큰 차이가 없어 기업형 임대사업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기업형 임대 활성화 대책에서 민간제안 임대 리츠와 수급조절 리츠를 기업형 민간임대 리츠로 통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기업형 임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대림산업의 인천 도화지구와 LH가 보유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서울 신당동 교통안전공단 부지(1,000가구) 세 곳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부지가 추가로 확장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단 도심 내 공공부지 중 미매각 학교용지의 경우 용지 면적이 과장돼 있는 상태다. 정부가 밝힌 LH가 보유한 수도권 내 미매각 학교용지는 총 17곳, 19만5,000㎡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교육청이 실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와 매입 취소된 부지가 구분돼 있지 않은 수치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밝힌 면적 전체가 기업형 임대주택용으로 활용되는 것은 힘들다"며 "철도 차량기지나 동사무소 토지 등 다른 용지처럼 하나의 사례로 언급한 수준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 용지를 임대주택용으로 변경할 때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해 말 경기 용인 구성지구 미매각 학교용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했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취소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부지 중 일부를 임대단지로 조성하는 방안 역시 분양을 통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조합원들과 현금청산자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도심 부지 이외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활용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한다. 국토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가 제안한 지역을 '기업형 임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해제 과정에서 이미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친 전례가 있다. 촉진지구가 아닌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기업이 일일이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토지 매수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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