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여야정 협의체 만들기로

여야가 17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었던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대한 특위도 얼개가 잡혔다. 하지만 쟁점 사항이었던 북한인권법 처리 방안은 매듭짓지 못한 채 합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6월 국회 남은 기간 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의 이명규, 민주당의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한나라당 5명, 민주당 4명, 정부에서 4명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맡으며,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의체에 참석한다.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대한 세부사항도 결정됐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18명으로 구성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비교섭단체가 각각 9명, 6명, 3명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특위 구성안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민생 현안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이 협의체에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부의장 각 2명,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참석한다. 한편 6월 국회의 논란거리가 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에 상정한다는 원내대표간 합의는 살아 있는 걸로 하되, 합의문엔 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세부 사항이 조율되지 않았다”고 밝혀, 앞으로 최종 합의까지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여야는 지난 14일에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했으나 북한인권법 문제로 합의가 결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