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문은 지난 20일 성립된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부칙에서 '원자력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일본이 사실상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21일 전했다.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이 변경되기는 지난 1978년 이래 34년 만에 처음이다.
기본방침 변경내용은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ㆍ공명당 간 협의를 거쳐 의회를 통과한 설치법 부칙 12조에 들어 있다. 여야는 부칙 12조에서 원자력 연구 및 이용을 '평화적 목적에 국한시키고 안전확보를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원자력기본법 2조 내용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자국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일본 핵무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 같은 법안 개정은 중의원에서 통과될 때까지 내용이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지도 않는 등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몰래'이뤄졌다. 신문은 부칙에 추가된 내용이 당초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정한 법안에는 없었으나 법안수정 협의과정에서 자민당 요구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법안 수정을 주도한 시오자키 야스히사 자민당 의원은 "핵 기술을 보유한다는 안전보장상의 이유가 있다"며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본 지식인단체인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는 19일 "실질적인 (핵) 군사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국익을 해치고 화근을 남기는 일"이라며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일본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외에서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국회는 같은 날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제한하던 데서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개정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을 통과시켰다고 도쿄신문은 덧붙였다. 개정법은 우주활동을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는 기존 표현을 '우주기본법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에 준한다'로 바꿨다. 또 현재 내각 정보조사실이 운용하는 정보수집 위성과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 개발에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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