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점검]부동산 정책

각 정당의 4ㆍ15 총선 부동산부문 공약은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값 안정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토지공개념 도입 등 민감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뚜렷하게 차별화된 입장을 보이지 못했다.

이는 정당들이 총선전략 차원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기대감에 적극 호응, 표를 얻을 수 있는 공세적인 정책에는 적극적인 반면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입장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부담을 20%로 완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가족 거주용 중형(25~31평형)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하 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도시정비사업 등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010년까지 매년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특히 서민임대주택을 2010년까지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ㆍ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10년 장기임대주택의 입주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매년 수도권 30만호를 포함해 총 50만호 주택을 건설하고 2007년까지 주택보급률 11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국고에서 13조원을 투자,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150만호를 공급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비중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자민련은 임대주택 입지의 역세권 조성을, 민주노동당은 30년 이상 장기임 대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공약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총선을 앞두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 부동산 보유세 강화 ▦토지공개념 도입 등 부동산 정책 관련 핵심 쟁점에대해 분석한 정당별 입장은 대동소이하다.

대부분의 정당들이 이들 정책에 대해 총론에선 찬성하고 각론에선 약간의시각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한나라당은 민영아파트의 공개대상 제 외를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들며 신중한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의 경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은 거래세 인하 동시 추진을,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도입을 약속, 약간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은 토지거래허가제ㆍ택지개발이익환수제 등 토 지공개념 도입에 대해 지나친 사유재산세에 반대한다며 조건부 찬성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색채가 강하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개혁적이고 한나라당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 구동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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