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과제]

[새 경제팀 과제]기업 사기진작개혁원칙 명확히 해 '일할 맛' 살려야

IMF 외환위기 후 기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히 밀어붙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부채비율 축소」로 상징되는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핵심역량 강화 등을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상당수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구조조정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기업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그나마 명확한 원칙에 따라 정부정책이 수립, 집행됐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구조조정 등 정부정책의 최종 목표는 경쟁력 강화다. 따라서 정부가 명확한 원칙에 따라 기업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하지만 최근의 기업환경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기업의 사기진작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낙제점이라는 게 재계의 평가다.

특히 재계는 정부정책에서 원칙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원칙이 없다 보니 정부의 입장이 특정 사안에 따라 마구 흔들린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다.

하루 사이에 말이 뒤바뀌는 사례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정책 당국자들마다 하는 말이 다르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본질이 경제위기가 아니라 「정부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이 자주 혼선을 야기하면서 기업들은 초조한 모습이다. 주로 현대사태와 관련해 빚어지고 있는 이같은 현상과 관련, 다른 대기업들도 언제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근 정부당국의 모습은 마치 일부 대기업들에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며 『정부는 기업을 국가발전의 파트너로 인식,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최근들어 「시장」을 자주 들먹인다. 시장의 힘이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가려낸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이는 극히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우리의 시장 뒤에는 정부가 있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상당수 대기업들이 불요불급한 투자를 자제한 채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만 주력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따라서 재계는 새 경제팀이 기업정책과 관련해 명확한 원칙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한수(兪翰樹) 전경련 전무는 『현재 정부가 2차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지만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하루 속히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정책 등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나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의 개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재계 인사는 『정부가 직접적인 수단을 통해 기업개혁을 밀어붙혔지만 최근 2~3년간 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강화됐는지는 의문』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대기업의 역기능은 수정하되 자율적인 방식에 의해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기진작은 「기업할 맛나는 환경의 조성」이다. 재계는 새 경제팀이 좀더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정책을 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문재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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