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처방 ‘순환촉진제’/한은,금융기관 11조 지원배경

◎은행·증권 등 유동성 지원/외환위기 해소않는한 통화팽창 부작용만한국은행이 12일부터 은행, 종금, 증권, 투신 등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자금 11조3천억원은 막혀버린 자금흐름을 뚫을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시중에 자금은 넉넉히 풀려있는데 돌지않는 것이 문제이므로 금융권에 이정도 자금을 지원하면 자금흐름경색이 풀릴 것이란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이 은행권에 지원하는 자금은 총 7조3천억원. 은행에 평균콜금리에서 1%포인트를 뺀 금리로 직접 대출하는 금액이 4조6천억원이며 은행신탁계정에 지원하는 자금이 2조7천억원이다. 은행에 직접 대출해주는 자금은 해당 은행의 유동성을 봐가며 회수할 예정이지만 내년말까지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은행신탁계정에 지원되는 자금은 전액 신용관리기금을 거쳐 자금이 부족한 은행에 다시 지원된다. 은행신탁계정이 중개자역할을 하는 셈. 이 때 한은은 은행신탁계정이 보유중인 국공채를 담보로 잡게된다.

증권사나 종금사, 투신사에 지원되는 자금 4조원은 지원형태만 다를 뿐 목적은 모두가 「해당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이다. 투신사는 보유중인 국공채를 환매조건부 채권(RP) 방식으로 1조원을 지원받으며 증권사와 종금사는 각각 2조원과 1조원을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을 거쳐 받게된다. 대출기간은 6개월이내.

당초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는 한은이 이들 금융기관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법도 논의됐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결국 증권사와 종금사에 지원된 자금을 사후관리하는 임무는 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이 떠안게됐다.

한은이 이처럼 거액을 금융권에 지원하기는 했지만 과연 금융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자금시장 경색이 국내 금융기관의 유동성위기에서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외환부문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달러고갈에 따른 외환부문의 부도위기를 외면한 채 국내 자금시장의 흐름만 개선하려는 시도는 결국 통화만 팽창시킨 채 국제사회의 신용만 잃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미 한은의 통화긴축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이처럼 많은 자금을 일시에 방출할 경우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