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정책위원회는 이날 "청와대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 연평균 26조원의 세금부담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전형적 공포마케팅"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봐도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1.0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발표대로라면 내년도 가입자 1인당 보험료도 현행 평균 197만원에서 209만원 증가한 406만원으로 늘어나야 한다. 지금보다 1인당 보험료가 2배 가까이 느는 셈"이라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0.25배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2배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연은 “거짓자료를 유포하고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임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왜곡자료와 괴담으로 혼란을 야기한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정책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의 장이 필요하다"며 연금공개토론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정책위는 "소득대체율 상향 등 쟁점에 대해 정부와 여야의 책임 있는 인사가 공개토론을 열어 국민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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