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이 국가경쟁력] 문형남 산업안전공단이사장 인터뷰

"작업환경 개선 기술지원 강화할터""학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가 산업재해로 입은 손실은 경제 성장률의 10배가 넘어 고속성장에 따른 후유증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만 보더라도 65년 7,981억원에 그쳤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99년 484조로 600배 이상 늘었지요.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65년 10억원에서 99년 6조3,000억원으로 무려 6,300배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취임한 문형남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은 "산업재해의 파생물인 장애인도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장애인 수는 145만명으로 95년에 비해 40만명이나 늘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남 산업안전공단이사장을 만나 앞으로 계획과 대책을 들어봤다.

-취임을 축하 드립니다. 이사장께서는 지난 27년간 노동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다가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책임자를 맡게 됐는데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취임 후 본부와 일부 지방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단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재해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망 등 중대재해는 늘고 있는 상황이고 직종 다변화에 따른 직업병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역할론이 새삼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산업재해로 입는 경제적 손실은 연7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하는 책임자로서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 재해예방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요.

▲산업안전공단은 말 그대로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지도ㆍ직업병 예방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석ㆍ박사급 266명, 기술사 256명, 의사 9명, 기사 381명 등 1,000여명의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입니다.

-과거에 비해 산업재해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사망재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우리나라 사망재해는 지난해 2,538명으로 99년보다 237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사망재해 취약요인 근원적 개선 ▦뇌ㆍ심혈관질환 사망재해 예방강화 ▦노사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망재해 취약업종으로 분류된 100인 미만의 기계ㆍ가구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대해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부터 모든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 적용됐는데 이들 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요.

▲50인 미만 사업장의 인력은 전체 근로자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해자의 수도 전체 근로자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2만5,000곳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3억원 미만의 공사금액이 투입되는 소규모 사업장 5,000곳에는 건설현장 안전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규모도 늘리고 있는데 사업장 당 최고 5억원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지원 하는 제도는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일입니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노동부와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사업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분위기를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직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사업주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범사업장 경진대회를 통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산업구조 변화로 근골격계 및 뇌ㆍ심혈관계 등 업무상 질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 근로조건 악화로 업무상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 뇌ㆍ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숫자는 98년 236명, 99년 420명, 2000년 544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이나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발병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것은 공단의 설립목적이라고 봅니다.

-S마크 인증이 수출향상에 기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요.

▲안전인증제도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우수한 제품과 설비에 안전을 상징하는 S마크를 부착,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97년 11월 도입이후 올 5월 현재 1,200건이 접수됐고 966건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 예로 모 섬유슬링 전문업체의 경우 S마크 인증을 통해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지난해는 100만달러, 올해는 150만 달러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건강이나 생명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이 어떠한 이유로도 후 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경제사정이 좀 어렵다고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들까지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안전보건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