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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양대 경제대국(G2)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의 초대형 정치일정과 맞물려 불이 붙은 양국의 갈등국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갈등요인을 추가하며 국제사회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9일(현지시간) 중국 목재 생산업체들의 덤핑 수출로 피해를 봤다는 미 목재 생산업체들의 주장을 인정, 미 상무부에 중국 업체들에 대한 덤핑수출 혐의를 조사하도록 승인했다고 전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업체들에 대해 최고 250%에 육박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상무부 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미국 목재업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 6억1,700만달러 규모의 목재를 수출한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시장가치보다 298∼322% 낮은 가격으로 경재와 합판 등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는 이 같은 국내 업체들의 주장을 인정해 중국 업체들의 수출 혐의를 조사하도록 했다. 미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다음달 중 상계관세 부과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고 내년 3월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 대선을 전후해 연일 계속되는 미국의 견제에 중국도 포문을 열었다. 특히 중국은 10년 만의 권력교체기가 경기둔화와 맞물린 민감한 시기에 미국의 반덤핑 공세와 현지 진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자 미국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와 ZTE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 미 의회의 보고서에 대해 미국이 "냉전시대 사고방식(Cold War mentality)"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달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들 기업의 경영구조에 중국 공산당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중국이 이들 통신업체가 제조하는 통신장비를 미국 내 스파이 활동이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 의회자문단은 이와 관련, 미국 내 중국의 투자가 "잠재적인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 부장은 "미국에 투자하려는 중국 기업을 트로이 목마로 여긴다면 중국은 미국 기업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며 이 같은 미국의 공세가 중국의 역공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천 부장은 이어 "미국이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스스로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모든 국영 기업들은 공산당 서기를 경영진의 일원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 중에서도 공산당 서기를 경영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경영진이 공산당원 출신이다.
천 부장은 또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양국 모두에 해를 입히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저렴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기술력과 낮은 비용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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