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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날벼락 맞은 한국의 대학들
국민·세종대 등 43곳 재정 지원 제한한다경주대 등 13곳은 학자금대출 줄이기로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국민대ㆍ세종대 등 43개 대학이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이 중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지정된 곳은 13개교에 달한다. 올해 신규 지정된 30개교의 80%인 24개교는 전년도 하위 30%에 속했던 대학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과 이 중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13개교를 확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대상은 총 336개(일반대 197개ㆍ전문대 139개) 대학이다.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 8개 지표로 이들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 대학이 지정된다. 지정 대학은 학생정원 감축 및 학과 구조조정, 교과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재정지원 제한을 받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13개교며 올해 새로 정부재정지원 제한을 받은 대학 30곳의 80%도 전년도 하위 30%에 속했던 대학이었다.
교과부의 취업 통계 감사결과 취업률을 허위로 공시한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대학은 하위 15%와 상관 없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이렇게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은 동국대(경주)ㆍ서정대ㆍ장안대ㆍ대경대 등 4개교다.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전년에 비해 4개 감소한 13개 대학이 선정됐다. 일반대학은 7개교, 전문대는 6개교다.
내년에 대출제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대출제한을 받는다. 다만 차기 평가에서 대출제한 대학을 벗어나면 더 이상 대출 제한을 받지 않으며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은 대출제한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또 이번 발표 전 수시모집에 지원해 대출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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