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신민영 수석연구위원은 6일 내놓은 ‘독일 통일로 본 통일 경제의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독일처럼 남북한도 통일 직후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을 보일 수 있다”며 “국가신용등급이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조기 진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양호한 재정건전성이 대표적인 국내 투자의 유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악화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으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유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통일 전 재정건전성이 워낙 양호해 통일에 따른 재정악화에도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며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위험수위를 넘지 않도록 체력을 키우는 것이 통일 초기 금융시장 혼란을 막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또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재정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에 대한 소비성 이전지출 억제나 민간 및 외국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악화 정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북한의 지리적 이점과 임금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대북투자 붐이 일면서 한반도의 분업적 산업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북한으로 생산기지를 전환하면서 북한은 제조업 생산이나 관광산업 중심으로, 남한은 서비스 산업 및 고부가 연구개발(R&D) 중심으로 분업구조를 형성해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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