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 커져

미국 의회가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대립을 계속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ㆍ민주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연방정부 폐쇄사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 및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현재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 처리를 위한 고위협상을 계속하면서 총괄적인 지출규모에는 의견을 접근시켜 가고 있지만 최종 삭감규모를 놓고는 심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일부 포퓰리즘 예산의 폐지 및 삭감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과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워싱턴 안팎에서는 이번 주에 예산 관련 협상이 재개돼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접근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인 법안으로 조문화해 두 번째로 통과된 잠정예산안의 유효시한인 4월8일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1회계연도 예산안은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작년 10월 이전에 의회를 통과했어야 하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지난 3월2일 2주짜리 잠정예산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15일에도 4월8일까지 3주간에 걸쳐 운용되는 잠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연방정부 폐쇄사태를 막아왔다. 공화당과 민주당 및 백악관은 25일 저녁 협상을 마친 뒤에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 전을 퍼부었다. 공화당의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이 예산삭감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예산과 관련한 타협에 반대하는 보수적 유권자 운동 단체인 '티 파티'와 연계된 보수파 의원들의 압력으로 입장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역공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