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엠바고 16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 佳彦) 일본 총리 등 한중일 정상이 오는 13일 정상회의를 갖고 3국 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다.
한중일 3국은 오는 13ㆍ14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공동 발표했다. 회의는 지난 2008년부터 한중일 3국이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금융, 자연재해 대응, 기상정보 교환, 청소년ㆍ교육 분야 등에서의 미래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또 이 대통령은 중일 정상과 개별 정상회담도 개최해 개별 국가 간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14일에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 정상선언문과 농업ㆍ산림관리 등 분야에서 2개의 부속문서가 채택되고, ‘한중일 투자보장협정’도 서명된다. 특히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3국 간에 체결하는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으로 한중일 FTA 등 3국 간 경제협력의 전 단계로 평가된다. 협정문은 투자자들에 대해 내국민 대우(설립 전 단계 투자는 제외)와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는 내용과 투자 유치국의 투자자 및 투자 보호 의무 강화, 투자자ㆍ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 및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장 수준이 한일 투자보장협정보다는 낮고 한중 협정보다는 높다”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