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반나절로 끝난 연료비 연동제 시행

"우리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 공지해놓은 것입니다. 확정된 게 없다고 하니 코멘트할 것이 없네요."

17일 기자와 통화한 한국전력 관계자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잔뜩 묻어나왔다. 지난해부터 예정됐던 연료비 연동제 시행이 미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한국전력의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는 7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한다는 공지문이 게재됐다. 한전이 산정한 2~4월 연료비 실적치(㎏당 298원72전)와 함께 연료비조정요금 방식 등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연료비 연동제란 석유ㆍ가스 등 원료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전기요금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한전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날 저녁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공지문은 사라졌다. 황급하게 지식경제부가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는 해명과 함께 삭제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로드맵과 함께 큰 그림에서 연료비 연동제 시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뒤로 늦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기요금은 현재 지경부 현안 중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다. 하반기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은 다른 공공요금과 함께 물가불안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다.

반면 한전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지난해 1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부채가 33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는 필요하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정부와 한전의 협의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이번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관련, 양측은 엇박자를 냈다. 한전은 7월1일 시행으로 알고 준비했고 지경부는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전혀 미룬다는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올해 들어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5월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반나절 만에 정부의 입김으로 동결 조치하는 해프닝이 있었고 지경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8% 인상하고 난 다음날(5월2일) 이를 밝히기도 했다. 언제까지 이런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계속 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