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그는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증가율(20.1%)이 임금근로자(12.3%)의 2배나 되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19.3%) 역시 임금근로자(11.7%)의 2배에 가까운 통계를 들었다. 일종의 경고를 한 셈이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안타깝게도 상황은 정확하게 그의 예상대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ㆍ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1ㆍ4분기 가계 빚은 911조4,000억원으로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경기 부진으로 가계대출이 줄고 신용카드 사용실적까지 감소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그래프가 꺾인 것이다.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였던 금융당국 입장에서 가계대출이 한풀 꺾인 게 반가운 신호일 수 있지만 오히려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서민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하우스푸어와 자영업자 계층에까지 경기불황이 번져나가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ㆍ4분기의 경우 연말 상여금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신용이 감소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지고 지난해 말에 발표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대책이 실행돼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2ㆍ4분기도 가계신용이 감소하면서 내수위축이 더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 원장 역시 일관되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굳이 DTI가 아니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을 예로 들며 집을 살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소비둔화로 직격탄을 맞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좀 더 세밀한 정책 운영도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내수경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만큼 지난해 말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도 속도조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겠지만 필요에 따라 하반기 혹은 그 이후로 카드대책 추진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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