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취득세 인하 보면 지방 필요 없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취득세 인하조치와 관련,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취득세 인하조치를 보면 (정부가) 지방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 아닌 가 의심이 간다”며 “남 주머니를 마음대로 하고 있다. 3분의 1을 빼앗아 가는데 상의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조치로 5,194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게 된 경기도가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이어 “지방자치를 다른 나라에서 하니 그냥 ‘구색 갖추기’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내가 요즘 헛발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지방자치는 존립 여지가 매우 좁고 작은 것 같다”며 “지방자치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와 언론이 잘못된 시각에 대하여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호화청사라고 비판하지만, 진짜 낭비는 수도 이전”이라며 “멀쩡한 과천청사를 옮기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무엇이 낭비인지, 어떤 것이 정말 호화청사인지 (정부나 언론이나)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게 됐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해 진정한 자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도지사의 바람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오는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부의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대책을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명으로 정부의 취득세 인하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