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경기 부양책보다 성장잠재력 확충이 우선'

최근 정부와 여당이 재정 조기집행, 금리인하 등 다양한 경기부양론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재계와 민간 연구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부양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정책들이 오히려 경제안정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한경연 홈페이지에 게시한 칼럼을 통해 “효과가 불확실한 섣부른 부양책은 피하고 정상적인 경제운용을 하되 외부충격에 대한 경제 위기관리 시스템을 정비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속 기관으로 그동안 재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내년 대선 등으로 그동안 ‘경기부양’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리던 정부가 조심스레 경기부양을 언급하고 있다”며 “가장 유력한 수단인 재정투자 확대방안의 경우 대규모 국채발행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비합리적인 정책들이 나오면 정책혼선으로 경기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고는 지난 98년 중반 이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저금리정책과 벤처기업 육성책, 신용카드 사용 촉진과 가계대출 확대로 민간소비가 급증하다가 거품 붕괴의 후유증을 겪었던 기억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규제완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우선순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 본부장은 “안정적인 금융정책과 신축적인 재정정책도 요구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총소득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경기침체로 시달리고 있는 건설 등에 대해서는 일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현재로서는 팽창 재정이나 금리인하에 나서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재정의 조기집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팽창 재정보다는 기존의 내년 예산 가운데 복지 지출을 SOC나 연구개발(R&D) 부문으로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건설ㆍ토목 등은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