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주체싸고 재정위-복지위 다시 '밥그릇싸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 주체를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재정위는 국세청이, 복지위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를 맡아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이다.

현재는 지난 2월말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정부를 비롯해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정위가 31일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형성에 나서면서 양쪽 상임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재정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4월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로 인해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재정위 소속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재정위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국세청이 통합징수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4월 중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복지위 입장에 반대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은 "특히 개정안은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합의 처리할 정도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의 당론이 정리되지 않아 여여간 의견까지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소속 재정위 의원들은 국세청 중심으로, 복지위 의원들은 건강보험공단 중심으로 징수업무를 통합해야 한다며 양측이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재정위와 복지위가 함께 관여된 사안인데 복지위 논리대로만 간다면 문제가 아니냐"며 복지위 방안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재정위의 생각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아직도 상임위 중심의 이기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