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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에 당초 계획보다 2,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연소득 5,140만원(4인 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학생들이 1인당 평균 17만원 가량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1조5,000억원)보다 2,500억원이 증액돼 총 1조7,5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ⅠㆍⅡ 유형이 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연소득 2,705만원 이하에게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 연소득 5,140만원 이하에 대해 대학 여건별로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Ⅱ’다. Ⅱ유형은 교과부가 대학 자구노력에 연계해 배분한다.
증액된 2,500억원은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투입된다. 이에 따라 Ⅱ 유형에 의한 1인당 평균 등록금 완화 금액이 당초 계획(58만원)보다 17만원 가량 늘어난 75만원이 될 전망이다. 연소득 5,140만원 이하의 학생들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도 종전의 평균 22%에서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소득 분위별 연간 총 부담 완화금액은 기초 생보자 563만원, 연소득 1,238만원 이하 338만원, 연소득 2,074만원 이하 248만원, 연소득 2,705만원 이하 203만원, 연소득 5,140만원 이하 113만원, 연소득 5,140만원이상 38만원이다.
대학들도 자구계획을 내놓으며 국가장학금 신청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전체 대학(344개)의 약 70%인 244개교가 등록금 부담 완화 계획을 세워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신청했다. 이들 대학은 올해 등록금 인하 4,086억원, 장학금 확충 2,809억원 등을 추진할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Ⅱ 유형 국가장학금 7,500억원 중 5,570억원을 가배정한 상태다.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은 3일까지 접수한다.
교과부는 또 올해 학자금 대출제도와 관련, 일반ㆍ든든학자금의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1% 포인트 인하하고 든든학자금 성적 조건은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춰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도 실시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총 51만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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