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분야 권한확대 추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보호주의 열풍이 불고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EU 집행위는 오는 8일 발표할 에너지분야 정책구상 보고서(녹서)에서 에너지 교역과 규제 부문에서 회원국들에 대해 권한을 이양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6일 보도했다. 에너지 분야는 국방 분야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의 권한이 극히 제한돼 있는분야다. 회원국들은 국익을 내세워 에너지 시장에서 EU 차원의 개입을 허용하길 꺼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가스분쟁을 계기로 에너지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난데다 최근들어 프랑스, 스페인 등 개별 회원국들이 애국주의를 앞세워 외국계 기업의 자국 에너지 업체 인수를 막고 있어 EU 차원에선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EU 집행위는 보고서에서 에너지 교역과 관련해 러시아와 같은 공급자들과 EU 차원의 단일 에너지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줄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회원국마다 다른 석유및 가스비축 규정에 대해 통일된 규칙을 마련할 것을요구하고, 송전및 가스공급에 대해서도 공통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제에너지기구(IEA)에도 EU 차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에너지 안보를 높이기 위한 송유관 또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등에 대해 유럽투자은행을 통한 대출 확대 등도 제안할 예정이다.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이 에너지 분야의 국익 우선을 앞세워 EU집행위에 권한이양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실제 권한 이양이 이뤄지기까진 상당한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