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상한선 하향 추진

최근 유명 연예인의 TV 광고 출연을 계기로 대부업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는 특히 차제에 과도하게 높은 대부업체들의 금리(이자상한선)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부업ㆍ사채업이 카드 사태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에서 그 부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 마련에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천 대변인은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현재 대부업 광고를 보면 고금리 사금융 이용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토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대부업 광고에서 대부업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게 한다든지 첫 얼마 동안은 무이자라는 것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등 문제가 있다”며 “대부업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내비쳤다. 정부는 아울러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자율 조정과 관련,“금리를 과도하게 통제하면 불법과 비공식 영업이 활개를 치고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이자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